채택도 못할 증인 놓고 '의사진행발언'만 70분

<교문위> 여야, 최순실·차은택 출석 놓고 공방

10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감사는 시작후 70여분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유성엽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율 "인물 위주가 아닌 구조적 접근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증인채택 관련 여야의 공방으로 '의사진행발언'만 70여분간 이어졌다. 정치권은 국정감사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만 매몰돼 '부실국감'으로 흐를 것을 우려했다.

10일 교문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날 교문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24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24개 기관의 질의를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와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70여분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냈다.

특히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차은택씨와 최씨의 딸 특혜 의혹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운운하며 반대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가 핵심인데 (여당은) 왜 최순실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같은당 오영훈 의원은 "확인 국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은 20대 국회 교문위의 수치"라고 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얼마나 간사들이 무능력한 것이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물론 의혹만 제기된 분들도 있지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 본인 권한이 아닌데도 두 재단의 해산후 통합을 말했으니 당연히 국감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야당 의원들의 증인만 채택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해서는 "이미 미르·K스포츠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확장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며 "결국 수사에 들어간 사안의 증인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결국 교문위는 '의사진행발언'만 70여분을 지속하고 결론은 내지 못한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정책을 묻는 질문보다는 인사에 차은택씨의 입김이 미쳤다는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르·K스포츠 재단도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국감에서 뜨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당연히 파헤쳐야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보다 구조적으로 파헤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문위 국감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임건의안과 관련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단식하며 국감을 거부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