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청문회에…할 일 많은데 진도 안나가는 국회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발 상임위 파행…기한은 18일

야 "24시간 비상대기할 것" 여 "25시간 기다릴 수밖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도 무기한 연기돼 국회가 전면적인 파행상태로 흘러가는 가운데 17일 오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서별관회의 청문회 및 추경 처리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경욱 원내대변인,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 정책위의장,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원 정무위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발 상임위 파행…기한은 18일
야 "24시간 비상대기할 것" 여 "25시간 기다릴 수밖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산적한 과제에 비해 영 진도가 안 나가는 모습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의 무기한 연기 등으로 22일 예정된 추경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얽힌 개각 후폭풍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진통도 불가피해보인다.

국회는 18일과 19일 각각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장관 인사청문회도 이달 중에 열릴 전망이다. 그 다음 주인 23~25일까지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있다. 야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태세고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강해 오는 31일까지 보름 간 열리는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청문회 증인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1시간 가량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예결위를 통한 추경 논의의 전제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한 문제를 청와대 서쪽 영빈관 옆 서별관에서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고, 안 수석은 정책 방향을 조율한 인물이다. 여당은 "특정인을 망신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김성식 국민의당 기재위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두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이현재 의원)에게 24시간 비상대기 할테니 전향적 입장이 마련되면 언제든 간사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이 소리를 들은 이현재 의원은 "그럼 저는 25시간 기다리면 되겠죠?"라고 김 의원의 말을 받아쳐 팽팽한 신경전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광온 더민주 간사는 "지금 예산결산특위도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고 양당 대표들도 협상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도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두 야당 간사는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안 전 경제수석과 최 의원, 홍 전 산은회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청문회 핵심 증인임에도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는 기재위 청문회인 만큼 기재위 소관기관 및 관련자들만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직 관료나 정무위 관련 증인들을 기재위 청문회에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3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정무위 합동청문회를 합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나눠서 하기로 했다"며 "양쪽 기관 사람들을 동시에 부르는 건 합리적인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65조(청문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청문회가 23일에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8일까지는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선추경 후청문회'에 대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유효하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증인 채택과 얽혀있는 추경 일정으로 이어졌다. 야당은 청문회를 전제로 추경 일정에 합의했으니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까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전 내내 예결위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무위원들도 자리를 떴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와 김태년 더민주 예결위 간사는 남아있던 예결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이동했다.

당장 18일부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여야는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19일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연다. 야당은 한껏 벼르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김 후보자의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다며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정국'에서의 관전포인트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임되지 않은 채 검증한 개각은 이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대치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항상 난항을 거듭해왔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5월 21일 내정된 이후 보름을 넘겨 6월 8일이 돼서야 청문회가 열렸고 이완구 전 총리 때는 여야 대치로 청문회 날짜를 연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