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폐지하자고? 현장서는 "교육에 도움"

현직 교사 "교육활동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 경찰 기여도 많아"

경찰청, 경력경쟁채용 확대 등 SPO 전문성·도덕성 향상 방안 마련

교육계 일각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현직 교사 "교육활동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 경찰 기여도 많아"
경찰청, 경력경쟁채용 확대 등 SPO 전문성·도덕성 향상 방안 마련

부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육계 일각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안전교육 등 현장 지원 측면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SNS를 통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진 뒤,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의 교원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기여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모 교사는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아이들에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 아직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전에 비해 아이들이 확실히 경찰관을 친숙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돼 그런 점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담당 경찰관의 얼굴이 그려진 동그라미 스티커나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포스터가 학교 내 곳곳에 붙어있어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경찰관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또 가끔 담당경찰관이 와서 학교폭력 예방이나 안전 교육을 하는데, 그런 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선 교원 669명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교원의 80.7%는 ‘제도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2.2%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난 4일과 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 99개교의 교장과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교전담경찰관의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실제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부터 서울지역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A 경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 사건으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대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직접 피해 학생들을 만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예방과 근절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안으로 불거진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집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지도나 기여도 같은 홍보에 다소 치중했던 점은 나 역시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경찰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도 병행해야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위해요인 해소와 학생보호 차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찰은 SPO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과 범죄예방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상담 등의 교육 관련 업무와 연계하거나 협력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비중 점진적 확대 △2인 1조 담당제 운영 체계화 △교육당국과의 협업 및 직무·인성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SPO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경찰 측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경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해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