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하루종일 부산 떨더니 고작 "당헌대로"

다른 정당 없는 강력한 징계? 당원권 정지, 이미 새누리에 존재

"안철수 출당·제명 하자고 했다"에 "그럼 다른 의원이 구태정치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관련 의원을 두고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 등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른 정당 없는 강력한 징계? 당원권 정지, 이미 새누리에 존재
"안철수, 출당·제명 하자고 했다"에 "그럼 다른 의원이 구태정치냐"

국민의당이 28일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전날 사전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고작 당헌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2번의 최고위원회의와 2번의 의원총회를 거쳤느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온다.

특히 '기소시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에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당헌인 것으로 밝혀져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이라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새누리당 당규 윤리위 규정 제7조, 제22조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선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규정에 의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원권을 정지당한 전례가 있다.

국민의당은 전날 밤늦게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사전구속되자 이튿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오전 8시30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첫 번째 최고위와 의총이었다. 이 의총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헌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출당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했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은채 의총을 끝내고 최고위를 재차 소집했다.

두 번째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한 내용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됐고 그 결과 국민의당은 결국 '기소시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에 명시된 내용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관련 의원을 두고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 등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두 번째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 점의 관용,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 제11조를 언급하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진실에 따라 당사자 징계를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결국 하루종일 부산만 떨고, 결론은 검찰수사를 보자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뿐만 아니라 당원권 정지가 당원으로서의 권리만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할 마음이 있긴 한 것이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날 결정된 '기소시 당원권 정지'로 사실상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당 당적과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실 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문제가된 인원들에 대해) 제명·출당 등 강력한 제재 가하자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엄격한 당헌·당규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안 대표가 출당·제명 등 당헌외의 강력한 정치적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의원들이 '당헌대로 하자'고 만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 또한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새정치', '클린정치'를 주장하는 안 대표는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해 다소 가혹하지만 단호한 결정을 하려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기자들에게 "재발방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해 위원회 등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안 대표는 당헌상 이미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그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방책,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잘하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의총에서 관련자들의 제명·탈당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도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다른 의원들의 만류로 다음 의총, 최고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