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난항'에 정부 개입? 주요 쟁점이...

“업무 생산성 높일 것” vs “동기유발 없이 부작용만 초래” 의견 첨예

오는 6월 정부 직접 개입 시사...‘성과연봉제’ 노사 대립 더욱 심화될 듯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각 금융공기업들의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다. 4월 조기 도입에 인센티브까지 내걸고 제도 추진에 나섰던 당국의 기대와 달리, 예보를 제외한 여러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직원 투표를 통해 무산되거나 법적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금융공기업들의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다. 4월 조기 도입에 인센티브까지 내걸고 제도 추진에 나섰던 당국의 기대와 달리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금융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직원 투표를 통해 무산되거나 법적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에겐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노조 역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업무 생산성 높일 것"vs"동기유발 없이 부작용만 초래"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잘 못하는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금융기업에 도입돼야 생산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가 실적이 뚜렷한 민간회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금융공기업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성과 측정 기준도 모호한 데다, 직원들이 평가자인 상급자나 CEO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공공기관이 그렇게 쓸려가면 안 되거든요.”(A 금융공기업 관계자)

이 처럼 성과연봉제를 둔 당국과 노조 측의 가장 큰 쟁점은 ‘개인별 성과 측정’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비중을 차하위 직급(4급)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집단평가로 미흡했던 개인별 직무능력 평가와 탄력적 인사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 간 보상체계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 개인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업무 효율성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개인별 성과 측정 방식의 객관성 보장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직원 평가시 개인 공과에 대한 상급자들의 개입 소지가 높아지고, 소위 오너들이 원하는 방향, 지시에 잘 따르는 직원들 중심으로 성과가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과연 정책금융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변화를 위해 내부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선행 도입을 시작으로 이를 향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이미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이미 과거 금융기관에 성과주의제도를 도입했던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기성과에 치중해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리스크 관리해 소홀해 금융사고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를 장기적으로 계획해 추진해야 할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기대했던 동기유발 효과는 없이 부서 간 협력과 공조는 사라지고 소통 부재만이 남는 등 직원 간 경쟁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6월 정부 직접 개입 시사...'성과연봉제' 노사 대립 더욱 심화될 듯

이 처럼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금융위는 최근 산업은행을 비롯한 9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미이행 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압박 수위를 바짝 높였다. 여기에는 인건비, 경비 등 예산 승인과 함께 기관업무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국의 이 같은 강경노선 방침에는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중간점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성과연봉제에 직접 개입할 뜻을 밝히면서 임종룡 위원장 스스로도 6월 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실적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고삐를 더욱 바짝 쥘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현재 제도 도입에 대한 금융공기업들의 내부 분위기가 그리 녹록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위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주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6월 직접 성과주의 회의를 주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실적이 필요한 금융위에서도 더욱 강하게 공공기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