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행연합회, 무역금융사기 예방체계 구축

2년 간 국내 무역사기대출 3조5000억원...사기대출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사진 왼쪽)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MOU에 서명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낙회 관세청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4년 모뉴엘사의 3조2000억원, 지난해 프티어사의 1520억원 등 최근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수조 원 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기대출 기업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등 의심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무역금융 업체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와 이행내역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피해와 재원 누수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역시 "날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 간 국내 외환사범 적발건수는 총 4922건에 17조9506억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의 경우 지난 2014년 3조2400억원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총 2950억원이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