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북북갈등' 발생 가능성은...

바른사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남광규 "공단 근로자와 개성 시민, 경제난 닥치면 집권층에 반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013년 10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회 외통위원들이 신원에벤에셀의 작업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북한 내에서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이른바 '북북갈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근로자는 물론 개성 주민들이 경제난에 몰리게 되면 핵 개발로 인해 현 사태를 유발한 북한 정권에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정권의 강화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특히 "개성공단 중단으로 공단에 근무하는 5만 3000여 북한 근로자들과 20만 개성 주민들의 생계가 끊어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북북갈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북한 내 중상위층인 개성 주민들은 이번 공단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경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는 집권층에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회생은 어렵게 됐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주체가 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핵폐기를 실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합의와 약속이 지켜질 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파기 원인을 제공한 만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당연한 자위조치"라며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개성공단 정면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법성 여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원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3조 3항이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부가적 논의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부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 지난 2003년 개성공단 남북합의 당시 투자자산 보장에 관한 합의 문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작업장을 북한 땅에 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투자자산 보장에 관한 합의문서가 없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사지로 몰은 것과 다름없다. 설령 북한과 완벽한 투자보호 합의문을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이를 폐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며 "결국은 돈을 댄 사람이 작업장을 상대편 진영에 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지 않았고, 못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며 "개성공단은 순진한 발상에 희망적 사소가 더해진 최악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박 교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나타나는 것처럼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자유시장경제 교육의 성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시기가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으로,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정부 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대해 "개성공단 중단 효과는 비정상에서 정상 상태로의 복귀이므로 그 효과를 미리 우려하거나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위로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처한 남북 간의 현 상황에서는 경제문제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국가안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북측이 의도하는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이끄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정부 조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부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