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사일 쏜다는데 시진핑 이번에도 전화 안받나

전문가들 "북 핵이어 미사일 쏴도 태도 안바꿀것"

"그렇더라도 자극하고 몰아붙이면 역효과,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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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연합뉴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심 열쇠인 중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한 중국의 입장 선회 가능성에 대해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근본적 태도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합당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미·중 외교장관회담은 5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협의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회담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일관적 입장 표명에 미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 되더라도 중국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데일리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중국으로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근본적인 (태도)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 돌발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했을 경우에 발생 가능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강한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북한에 혼란이 오거나 붕괴 상황 같은 급변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중국에게는 더욱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중국 내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익을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국이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대북제재 협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권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제재 강화로 김정은 체제를 흔들거나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연합뉴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경쟁구도 하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미국 견제에 있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국가전략적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현재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중국은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미사일 실험까지 하게 되면 더욱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더 자극하거나 몰아붙이는 형태로 가게 되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신중한 대중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중 우호관계를 신뢰하면서 차분하게 중국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중의 의견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8일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한다”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모든 주요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국제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여론 형성하는 데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