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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 "반신불수 된다"


입력 2015.12.28 11:33 수정 2015.12.28 11:39        목용재 기자

여야 북 인권법 협상 과정서 보존소 통일부 설치 논의

시민단체 "통일부 대북협상력도 떨어질 것" 강력 반발

올해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서 김문수 당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한기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서 김문수 당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한기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서 북한인권법의 여야 간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부처와 관련, '통일부 설치 후 법무부 보고'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 차원의 인권 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향후 처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부 산하에 들어가면 보존소는 유명무실해 진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인권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법 등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 눈치를 보며 보존소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현재 여야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부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비율 △북한인권법안의 기본원칙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부처와 관련해서는 통일부 산하에 보존소를 두고 3개월마다 북한인권 자료를 법무부에 보내 자료를 보존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제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는 향후 반인도범죄를 저지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반면 새정련은 통일부에 보존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왔다.

통일부에 보존소를 둬야한다는 새정련의 제안에 대해 북한인권시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북한인권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혹은 향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의 이재원 을지법무 법인 변호사는 28일 '데일리안'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침해행위 자체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고 있고 이를 단죄해야 한다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범죄행위를 법무부가 능동적으로 조사 및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가 넘겨주는 자료를 받는다면 법무부는 수동적인 역할밖에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새정련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새누리가 말려든 모양새로 보인다. 혹은 노동법 등 경제 민생관련 민감한 법안 처리를 위해 북한인권법을 희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특히 보존소가 통일부에 설치되면 대북협상 기구인 통일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북협상을 전담하는 부처에 북한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의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본보에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주목적인데 여기에 보존소를 설치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까지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보존소를 통일부 산하에 두면 여러모로 국가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인모'와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 산하 설치 논의를 벌이는 정치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태훈 변호사는 변협 측에도 관련 비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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