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외통위,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표류 중

심윤조 "여야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참여하는 새 협의체 구성할 것"

15일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이날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 간 북한인권법 조율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북한인권법 처리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로 진행된 가운데,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여야 지도부 간 북한인권법 협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야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인권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간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자는데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여야 간 지도부 협의가 상당한 진전을 봤으니 그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 차원에서 마지막 요청을 해달라고 해 야당 간사에게 그 입장을 전하고 상임위에서 토의하자고 했으나, 야당 간사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지도부 간 협의가 제대로 돼 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야당 측에서 과연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하고자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새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이후부터 북한인권법이 여야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조율돼 왔으나, 여야 지도부 간 조율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논의된 사항이 소관 상임위 간사에게 전달되지 않아 북한인권법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정부기관 산하에 둘 것인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북한인권법 쟁점 사안은 향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외통위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외통위원들 "북인권법 제정 못해 부끄러워, 야당 적극 협조해달라"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 자세와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북인권법이 합의내용대로 상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야당 의원들은 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북인권 시정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국내외의 엄중한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영우 의원도 “야당에서는 민주화와 인권을 평소에 많이 강조하면서도 유독 북한민주화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늘도 결국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북인권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외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동참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아직 별로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 1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 하나 통과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며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북한인권법 관련 논의에 여야가 같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갈라진 모습”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또 김세연 의원은 “우리가 향후 1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쁘고 영광스런 소식이 들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미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야당이 여러 진통을 겪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알지만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적·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대승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인권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같이 풀어갈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최근 국내적으로도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하루속히 통과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여당 의원 7명의 발언과 현안질의에 대한 홍 장관에 답변이 마무리된 후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 찍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에 야당이 진정성을 갖고 적극 협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11시 45분경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