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처벌 위해 특별재판소 설치 모색한다

유엔총회 앞두고 ICC 제소 대안 찾는 북인권NGO들

지난 6월 서울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내용이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일익을 담당했던 북한인권 NGO들이 특별재판소 설치·국제북한인권행사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북한 지도부의 ICC제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당분간 실질적인 단죄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진행되는 유엔 총회에 발맞춰 북한 당국의 반인도범죄를 물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국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NGO들은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활동 및 캠페인과 함께 ICC 제소 대안으로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특별재판소는 피고인인 북한 당국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으로 이뤄질 수 있고, 궐석재판을 통해 실명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실명이 거론돼 있지 않다.

특히 특별재판소의 경우 안보리가 아닌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3일 ‘데일리안’에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때문에 당분간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NGO들 사이에서는 ICC의 대안으로 특별재판소를 거론하는데 이 방법은 북한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현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반인도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돼 있지 않은데, 피고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김정은이든 누구든 실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상당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도 “ICC 제소는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지만 이 방식 외에 유엔 총회 내에서 특별재판소를 유엔 투표를 통해 열수 있는 방법,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에는 로마규정(상설 ICC 설립규정)을 자국법화한 나라들이 반인도범죄를 저지를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재판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전개했다. 앞으로 NGO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차원의 특별재판소가 아니더라도 민간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열어 북한 당국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가상 재판을 통해 인권 개선을 촉구하도록 북한 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 대사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저명한 판검사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면 국제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에 대한 또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유엔이나 ICC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역할을 NGO들이 가상재판으로나마 하고 있으니 일종의 자극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ICNK·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독일 ‘시네마포피스파운데이션(Cinema for peace foundation)’, 독일 북한인권 NGO인 ‘사람’과 함께 오는 20~25일까지 독일에서 제1회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 한다. 특히 베를린에서는 6일동안 북한인권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

ICNK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독일 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북한인권NGO들도 탄생했다. 특히 ICNK 측은 독일이 북한과 수교국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관심이 북한 당국에 전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독일 ‘시네마포피스파운데이션(Cinema for peace foundation)’의 경우, 인권 영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재단으로 헐리웃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 니콜 키드먼 등이 함께 영화제에 동참해 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재단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은경 국장은 “재단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에이즈 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핫이슈로 영화제를 진행해 왔다”면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에 순간적으로 북한인권 이슈를 확산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재단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아울러 독일은 북한과 수교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이슈를 확산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