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쟁점 이견'에 시한내 협의 무산...'12일 재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두 가지 쟁점이 걸림돌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개혁 방안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개혁 방안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 시한이었던 지난 10일 밤 늦게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두 가지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협상이 무산됐다.

이날 4인 대표자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기권 장관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큰 만큼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을 대타협 마감 시한으로 못박은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9월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10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위) 내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10일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