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체계 개편, 조세형평성 안맞아"

금융조세포럼,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 주제 세미나 개최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제41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가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금융조세포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체계 개편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제41차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지난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2%의 세율로 정했는데 이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300만원 납입시 총 36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손 상무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에서 모든 소득계층에 한해 일률적으로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유도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너무 성급하게 전환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율 12%가 전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싶어도 순위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것은 힘들더라도 세율 조정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손 상무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인세를 주는 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손 상무는 향후 10년간 퇴직연금시장이 급속한 확장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2024년에 430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정부 주도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IRP해지관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2009년 14조에 불과했던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7조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오는 2019년에 252조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글로벌 경쟁시대로 패러다임이 점차 바뀌어가면서 향후 퇴직연금시장도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 DC형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DB형 비중이 70%에 달한다.

손 상무는 "제도적으로 지금은 퇴직연금 시장이 DB시장 위주인데 2018년이 되면 DC형과 IRP형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연금시장도 개인이 책임을 지고 운용하는 시대가 열리는만큼 회사에서 근로자가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