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노총 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 선언을 했다. ⓒ연합뉴스
노사정 대타협이 약속 기한을 일주일이나 넘겼지만 아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8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노총 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과 약속한 3월 31일을 일주일이나 넘기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결렬 선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총이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론화는 문제점들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발전된 노사정 대화와 타협 및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총의 협상 거부에 정부 관계자는 “노총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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