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부, 28일 77개 항목부터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정부가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비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 그동안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공사비 저가 책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이번에는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거푸집, 흙 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됐으며, 민·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