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예고…핀테크 판 커지나

금산분리 완화로 핀테크 활성화 위한 생태계 조성 절실

핀테크 업체도 보안성 심의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제2차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창조금융으로의 전환에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FinTech)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IT 업체,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LG U+ 본사에서 '제2차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금융·지급결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간담회는 한국NFC 같은 신생 핀테크 회사와 보안 회사 등 핀테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스란히 전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추가해 달라"면서 "또한 보안성 심의를 사전과 사후 두 단계로 나눠 사전 심의 통과만으로도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 대부분 금융회사를 끼고 한다. 예컨대 결제대행사(PG)가 개발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보안성 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카드사가 함께 보안성 심의에 참가하는 식이다.

실물카드 없이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은 "모바일 카드 활성화를 위해 실물카드 없는 신용카드의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앱카드의 경우 실물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앱에 등록해 사용하는 식이다. 만약 신용카드를 실물 없이 모바일만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면 모바일 결제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

IC단말기 전환 과정에서 NFC 리더기를 추가하는 등 미래 핀테크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원효성 비씨카드 부사장은 "NFC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IC카드 단말기 교체시 NFC 리더기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핀테크 기술 육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진원 신한은행 행장은 "핀테크 기업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이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배상책임 보상 한도 증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산분리 철폐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핀테크 기술 육성을 위한 금융당국의 3가지 제안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국에서 영업했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알리바바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되물으며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규와 제도의 보수적 해석과 엄격한 적용으로 이들(핀테크 기술)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 △오프라인 위주 금융규율 재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진원 신한은행 행장을 비롯해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원효성 비씨카드 부사장, 강문석 LG U+ 부사장, 송윤호 KCP 대표, 김관승 이니시스 대표, 권치중 안랩 대표, 황승익 한국NFC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영환 건국대 IT금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