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부활 조짐에 해묵은 논란 재개

복무 중 대학 학점 인정, 비 대학생 복무자 차별 논란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와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 제도를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된 이후 15년 만이다.

18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군 가산점 제도,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인정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발표 중 특히 군 가산점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에 대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앞서 위헌 판결 이후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역차별을 주장하는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혁신위는 헌재 위헌 당시 지적사항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기회를 1인 5회,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군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복무기간 동안 9학점을 인정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 및 군 교육기관 이수로 추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고졸 및 대졸 입대 병사들은 혜택을 누를 수 없으며, 한 학기 정도의 학점 인정은 곧 등록금과 직면되기 때문에 각 대학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혁신과제 발표 후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해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하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4시간 소통 여건 보장, 일반부대 평일 면회, 병 휴가 자율 선택제 등 4개의 우선조치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