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야당빠진 당·정·노 실무위 구성키로

김무성-공노총 회동서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 위해 합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간담회에 앞서 공노총 지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야당을 제외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내 유일의 합법노조인 공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무원단체와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 7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전날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와의 만남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 대표는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공무원연금은 박봉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은퇴 이후 잘 살 수 있게 보답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려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회의인 만큼 무슨 말씀이든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이해당사자와 뭐가 잘못됐는지 상의를 하는 게 기본 신뢰 아닌가”라며 “저희들은 고통 분담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니까 갑갑하고 화가 난다”고 서운함을 숨기지 못했다.

류 위원장은 “아무리 바빠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기에 고민해서 100년 이상 내다보는 결과를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라며 “언론마저도 그런 진실은 다 가리고 공무원을 ‘재정적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비유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이 다시 한 번 진실되게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잘못된 안을 밀어부치지만 말고 여당과 공무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약 2시간가량이 지난 뒤 큰 박수소리와 함께 종료됐다.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해 공무원 처우개선 논하기로

김 대표와 류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전체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관한 모든 분야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안했다”면서 “(여당은) 실무위원회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기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연금을 만들어야겠다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곧 주장을 했다”면서도 “그 외 세부사항은 논의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실무위원회에 공투본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공투본과 우리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하려면 공무원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공노총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실무위원회에 대해 “야당은 빠지고 당·정·노 3자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과 공투본이 요구했던) 사회적 협의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처우개선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퇴직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많이 있다”면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의 80% 정도밖에 안 되니 일반 기업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