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미얀마-호주 순방 강행군 성과는?

2개국과 FTA 체결 등 경제적 성과에 외교 고립 우려 탈피 등

APEC·아세안·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박9일 간의 중국·미얀마·호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적 성과는 물론 외교적 성과까지 한번에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소개하고 중국과 뉴질랜드 등 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동북아 외교지형의 급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뉴질랜드와 FTA로 경제지평 확대...'경제혁신 3개년 계획' G20 구조개혁 모범 선정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FTA 협상을 성사시켰고 이어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뉴질랜드와도 FTA를 타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고 북미, 유럽, 동북아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FTA 네트워크를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

특히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성사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의 FTA 성사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의 경제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여기에 뉴질랜드와의 FTA 성사도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큰 의미로 평가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4만달러 이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국가다. 뉴질랜드가 중국·아세안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기간 3개 다자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등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는 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이번 APEC 정상선언문과 그 부속서, G20 정상선언문 등엔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한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핵심 주제로 열린 이번 G20 회의에 제출한 성장전략은 평가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G20 구조개혁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16일 G20 제2세션에서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의미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미·중·일·러 정상과 모두 회담...외교 고립 돌파 의지 보여줘

여기에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 정상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 전부터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전원을 석방했고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고 중·일간 정상회담은 그동안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던 중국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러시아와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정상을 모두 만나는 등 활발한 외교행보를 보였다. 이런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연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만나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한 양국간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북·미간 상황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서도 한·미간 비핵화 공조는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갈라 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옆자리에 앉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약 2시간여 동안 긴 대화를 나눴다. 지난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제2세션이 끝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짧게 환담을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세안+3 정상회의' 도중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등 한·중·일 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에 이은 박 대통령의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지지 발언은 우리 경제외교의 '중국 경도론'에 재차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