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많이 푸는 것보다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

규제개혁 걸림돌 3종세트…공무원·국회의원·지자체

인터넷 종합 신문 데일리안이 창간 10주년을 기획한 '2014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이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올바른 규제개혁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터넷 미디어의 선두주자 ‘데일리안’은 22일 창간 10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을 열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정 등 정·관계 인사와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등 기업·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규제개혁의 해법과 전망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상휘 데일리안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은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발이 묶여 있고, 글로별 경제 환경 역시 미국과 일본의 공격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살얼음판 못지않다”며, “바닥으로 내려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들을 질책해가며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며 규제완화가 아니라 도리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이상휘 데일리안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규제개혁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왜 지금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지, 무엇이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인지 공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을 준비했다”고 포럼의 의의를 설명했다.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서면 메시지를 통해 “10년 동안 데일리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인터넷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데일리안 창간10주년을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데일리안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규제개혁’을 주제로 뜻 깊은 포럼은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항에서 데일리안의 노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가 나갈 규제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불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인터넷 공간의 역동성에 신회와 합리의 힘을 더해서 10주년을 넘어 더 크게 도약하는 데일리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3대 조건 '규제개혁' '신뢰받는 정부' '노사상생'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업을 대표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게 기업이 잘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규제개혁을 꼽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경제주체들이 예측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신뢰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상생적·협력적 노사관계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숙제를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은 “국민소득만이 선진국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식도 선진화 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어지는 갈등과 혼란한 사회현상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외쳤지만 계속해서 규제가 늘어나는 것 보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침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큰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확장적 재정대책은 경기부양→세수확대→재정건전화 선순환 위한 것

이어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기조발제자와 토론자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재정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터넷 종합 신문 데일리안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14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 실장은 “올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 수준의 재정대책을 마련했고, 금융권의 재정대책 지원을 포함하면 4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경제활성화에 투입된다”며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또 “재정 편성을 확장적으로 하다 보니 재정건전성 화두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한 것은 위축된 거시정책 가지고는 현재의 침체도니 경제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제가 가라앉으면 세금도 걷히지 않고 또다시 적자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경기를 살려서 세금 낼 여력 만들어줘서 다시 국가재정이 건전해지는 게 확장적 재정 정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이날 포럼의 주제인 국가혁신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혁신이 국정 화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국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규제개혁 걸림돌 3종세트…행정편의 공무원·입법폭탄 국회의원·월권 지자체

강 실장은 “그동안 규제개혁 움직임은 양적 규제 숫자를 줄이는 식이었고, 시스템 자체가 좋은 규제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하나의 가치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한 것이었다”며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게 규제개혁 시스템 혁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 장애요인 중 하나는 자기 권리나 의식하며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이라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고시 이하 행정지도, 그 다음에 조례 이런 식으로 1만5000개 이상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실장은 “한쪽에선 (규제를) 푸는데 다른 한쪽에선 늘고 있다”며 “의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회입법하면서 의원입법이 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승인하고 법원에서 승소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대를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의 월권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등록규제 1만5000건 중 경제 관련된 규제만 1만건에 달한다”며, “이 중 10%를 올해 안으로 해소할 방침으로, 경제부처와 사회 안보부처에 규제 해소를 할당해 진행하고 있다. 982건의 감축 규제를 발굴했고, 목표는 1005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