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추경호 "규제개혁, 선택 아닌 숙명이자 가야할 길"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2014 경제산업비전 포럼>

기조연설서 "경제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급선무" 강조

인터넷 종합 신문 데일리안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14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자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0주년 기념 경제산업 포럼 '경제를 살리는 국가혁신의 방향을 모색한다'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이날 포럼 기조발제에서 "최근 중국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해 단숨에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됐고 세계를 호령하던 휴대폰 기업 노키아가 몰락한 것을 보면 국제 경제사회에서 빠르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미래를 자신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추 실장은 "경제살리기는 우선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데 현재 내수는 위축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자칫 과거 90년대에서 2000년대 디플레이션 속에서 저성장을 지속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단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양한 경제 심리를 호전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여기에 민생안정까지 아우르는 경제혁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따라 단기적인 경제살리기와 함께 국가혁신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혁신이 국정 화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프로그램들을 통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 추 실장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이라며 "미용업에서 떨어져 나온 네일아트는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신직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등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일부 소수 기득권이 훼손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혁신과 관련, 추 실장은 "다시는 많은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부실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작업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2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예방, 대응, 수습 등 전체 부문에 세월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그램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