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당국자 “금강산 관광 재개, 유엔 제재와 별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아냐"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이 당국자는 21일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남북 간 금광산 관광 재개 등 논의가 있을 경우 미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2094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해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됐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가 이뤄지면서 6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