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체' 박근혜정부 세월호 정국 모멘텀될까

전문가들 "세월호 초점 유병언 개인서 근본 문제로 환원"

"유병언 사체 발견 자체 믿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견된 신원불상의 사체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사체로 확인된 가운데 22일 오전 순천시 서면 학구리 야산 매실밭 변사체 발견장소에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해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한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밝혀진 사체가 22일 발견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정부는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이 유병언씨에게 있다며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들어갔지만 결국 유 씨를 잡지 못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씨의 사체가 발견된 것에 대해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초점이 유병언이라는 자극적인 관심사에서 국가대개조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대개조 등인데 자꾸 유병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큰 문제였다"며 "이제는 유병언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여야도 이제는 정부조직법, 세월호 특별법 등에 더 집중해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대개조 등 큰틀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유 씨가 죽었다고 해서 유 씨 일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고 유 씨의 아들과 형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유 씨 사체 발견과 관련해 국민들이 사건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신 교수는 "40일 동안 유 씨 사체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 씨가 사체로 발견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물이 사라져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관피아 문제, 해경 문제 등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국가대개조를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