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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가입한 ISU만이 구난 자격? 해수부도 모르는데?

  • [데일리안] 입력 2014.04.30 12:30
  • 수정 2014.04.30 15:32
  • 동성혜 기자/조소영 기자

ISU는 이익단체 불과 입찰자격 있다는 IMO 규정 찾을 수 없어

세월호 침몰사고 11일째인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위해 언딘 리베로 바지선이 정박해 있다. 이날 오후는 조류가 빨라지면서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데일리안세월호 침몰사고 11일째인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위해 언딘 리베로 바지선이 정박해 있다. 이날 오후는 조류가 빨라지면서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데일리안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를 포함해 일부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IMO(국제해사기구)에 ISU(국제구난협회) 가입사만이 대형 해양사고의 구난활동 입찰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ISU홈페이지부터 정부,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전문가 등을 취재한 결과, 언딘 등이 주장한 “IMO에 ISU 회원만이 구난활동 입찰 자격이 있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언딘은 ‘유일한 ISU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조 활동을 주도했고, 정부도 이를 근거로 구조 활동 중 언딘을 상대로 벌어지는 비판들을 막아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SU는 선박과 관련해 국제 업무를 관장하는 IMO에 가입된 80여개 NGO(비정부단체) 중 하나다. 그러나 NGO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ISU는 NGO보다는 이익단체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ISU는 일정한 가입비와 함께 선박구조·해양오염 방지 실적, 선박구조장비 보유 등의 기준에 대한 다른 해운사들의 추천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가 인정돼 해양구난 계약에 있어 주요 보험회사는 ISU 가입사를 선호한다. 사실상 국내외 구난 작업을 해야 할 때 선(先)입찰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비가입사들이 가입을 희망하는 이유다.

ISU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해운회사 대표는 “해난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데 있어 보험사는 공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 ISU에 가입된 업체가 1순위”라며 “ISU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비가입사들이 ISU 가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동시에 IMO가 ISU 회원만의 구난활동을 명시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IMO가 ISU만의 구난활동을 명시한다면, 국제적 균형을 갖춰야하는 국제기구가 사실상 한 이익단체의 편의를 봐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ISU 가입사만이 구난활동 입찰 자격이 있다는 IMO 규정을 찾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IMO가 특정 재난사고에 대해 한 민간협회 회원사들만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고, 실제로 IMO는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 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이점인데도 불구하고 ISU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있지 않다는 점도 의문이다. ISU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원의 장점’에 따르면, “ISU의 주된 역할은 법적·정치적·상업적으로 멤버의 이익을 대표하고,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주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양 업무를 관장하는 당국에서도 ISU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전까지 ‘깜깜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후 언딘, ISU가 화제가 되자 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해수부 등은 지금도 ISU에 대해 시원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ISU가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ISU에 대해 문의하자 “잘 모른다”면서 “우리가 ISU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잘 안다고 들었다”는 물음에는 “해경이 수난구호법도 갖고 있는 등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경은 해수부 산하기관이다.

한편, ISU만이 구난활동 입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가입사들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명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은 인정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존 회원사가 견제를 위해 타사의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만으로 ISU 가입사들을 봐야할지 의문점이 남는다.

아울러 언딘 이전 가입사였던 ‘금호 살베지’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10년 ISU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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