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로 올스톱 된 정치 시계, 다시 돌린다

21~22일 걸쳐 세월호 사건 관련없는 상임위 가동 시작

여야가 세월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여야가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안전 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구조와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는 정상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해 국회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도 논의했다”며 “또 각 위원회별로 계류돼있는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것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지난 21일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정상화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찬열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단 연석회의에서 “재난 안전 관련, 안행위에 계류돼있는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같이 ‘세월호 사건’과 관계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임위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만 해도 국회에서 여성가족, 환경노동, 국토교통, 법제사법, 외교통일, 국방위원회가 열렸다. 22일에는 기획재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이외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걷고 있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정무위는 5.18기념식 공식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야 한다는 데 야당은 적극 찬성,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다. 미방위는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중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를 향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구조작업이 모두 끝난 직후 강력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단 연석회의에서 “온통 구멍투성이인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부실에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지만,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는 절제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그밖에 국회 상임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해수부의 1, 2차 항적분석결과가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그 과정을 또박또박 지켜보고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우 위원장을 향해 몸을 낮출 것을 에둘러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실종자가 모두 생존해있다는 가정 하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도 자성하면서 책임과 대책 문제는 일단 구조작업이 끝난 이후 물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