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수회담하자" vs 열 "면담 신청이 맞다" 때아닌 ´?

한 "회담제의 수용해 야당 얘기 들어라" 청와대 압박

열 "대통령은 ´총재´ 아닌 ´당원´…´영수회담´ 부적절"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논의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회담 제의를 놓고 여야가 때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청와대에 거듭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은 우리당 당원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이 ‘면담’ 신청이 아닌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고 비꼰 것.

한나라 “노 대통령 ´영수회담´ 제의 받아들여 야당 얘기 귀담아듣도록”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국민들로부터의 이해와 협조는커녕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임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며 강력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2009년 전시 작통권 이양’ 서신 등과 관련,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강조해오던 미국이 돌연 우리 정부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나라 빚이 280조원에 달하고 가계 빚도 1가구당 3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국가 채무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도 노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 부채 규모를 계속 늘리려 한다”면서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자는 강재섭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서 야당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석 당 인권위원장 또한 “작통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정권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치적인 이유로 통치권이나 주권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경원 대변인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과 관련,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경계하면서 현재의 국가안보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는 작통권 문제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회담 요구를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김승규 국정원장은 28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핵실험을 위한 주변시설 등이 항상 준비상태에 있고 기술적 능력도 100% 갖췄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당 “노 대통령은 ´총재´ 아닌 ´당원´… ´영수회담´ 말고 ´면담´ 신청하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그러나 한나라당의 여야 영수회담 수용 ‘압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당 당원이지 과거와 같은 ‘제왕적 총재’가 아니다”면서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이란 이름으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의 맞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여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누구를 상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영수회담은 여당 대표인 김근태 의장에게 제안하고, 대통령에게는 ‘면담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 대표가 작통권 논의를 위한 국회 내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여야는 이미 취지를 벗어난 모든 특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키로 합의했다”며 “작통권 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강 대표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정감사 시기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9일 이후로 미루자는 야 4당 합의와 관련, “한나라당이 ‘바다이야기’와 작통권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겠다고 하면서 국정감사를 왜 한 달씩이나 미루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작통권 환수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실상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대로 파헤치려면 9월 국감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기춘 당무 부대표도 “전시 작통권 환수 협상을 지켜보고 격려해야 할 제1야당이 이를 국내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하면서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국제위원장의 방미와 관련,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까지 미국으로 보내 (작통권 문제를) 한미간 정상회담 의제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노식래 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강재섭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며 “이는 영수회담을 초당적 협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이 정당한 군사주권의 회복을 한미동맹의 분열로 호도하고, 천문학적 금액이 든다느니 하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끝없이 진실을 왜곡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적반하장식 안보공세와 반국가적 추태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수회담 표현 안써… 회담 필요성 등 검토해봐야”

이에 앞서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28일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회담의 필요성이나 작통권이 의제로 적절한 것인지, 회담의 형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9월3일부터 외교‧국방‧산자부 장관 등과 함께 유럽‧미국 순방에 나설 예정이어서 출국 전 강 대표와의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