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위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첫 공식 보고서 통해 "NSA 감시 프로그램 법적 근거 없어" 주장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는 23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국가의 이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인권감시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의회의 승인으로 설치됐으며 이번 보고서가 위원회의 첫 공식보고서이다.

자문위원 5명 중에 3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일정 제한할 수 있다는 법안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규모로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테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이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반면 장점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고서로 인권감시위원회는 NSA의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촉구했지만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테러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