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직전 총기 세탁기에 돌린 말년병장,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법 "피고인 잘못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

전역 직전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총기를 세탁기에 돌려 ‘항명죄’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9일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세탁기에 돌린 소총도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만기전역을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군 복무 도중 후임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 영창 7일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과 수많은 장병들의 자긍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 포병 대대에 복무하던 최 씨는 전역을 단 하루 남기고 세탁기에 소총을 돌려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다.

최 병장은 사건 당일 당직사관이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하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