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9일째 '눈덩이' 피해액 이제 곧 '눈사태'

2009년 9일간 파업 5000억원 이번엔 1조 육박

산업계 피해규모 100억 넘어 국가경쟁력 타격

철도노조 파업 19일째인 27일 오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파업 참가중인 노조원들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 해달라고 밝히며 응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수서발 KTX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이 19일째로 들어선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이 하루 평균 1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조6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코레일의 1일 부채이자인 12억원보다 많고, 철도파업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코레일의 피해액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교통과는 코레일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에만 약 196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인한 여객 손실액만 105억8900만원에 달하고, 30%대 운행률에 머물고 있는 화물 열차의 손실액도 77억8400만원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2009년 당시 9일간의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며 현재 파업이 그 당시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선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사회 손실은 △코레일 손해액 △산업계·물류업계 2차 피해 △승객 시간·비용 손실 등을 모두 포함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파업 산업계 피해 규모 100억원…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파업 이전 하루 평균 279대의 화물열차를 움직이던 코레일은 파업 18일째인 26일 평상시 대비 30.1%에 불과한 84대의 화물열차만을 운행하고, 화물열차 감축 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로 직격탄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철도운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의 수송 차질은 시멘트 업계뿐만 아니라 레미콘 업계, 건설 업계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철도파업 이후로 지난 23일까지 시멘트 철도 수송 차질 물량만 42만7000톤이 넘었다며 피해액도 12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시멘트 업계는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철도파업 이후 피해가 막대하다”며 “하루빨리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측이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철도 운송을 정상화시키고, 산업계의 근심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철도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국내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파업 장기화시 수출입 컨테이너 납기차질, 원자재 조달 곤란, 대체 수송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로 산업계 피해 확산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화물열차의 대폭 감축으로 철도수송 의존이 높은 시멘트, 석탄 등 원자재 산업 수송차질과 이에 따른 관련 산업 피해는 2009년 47억 규모였던 것이 이번에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당장 철밥통 사수투쟁을 접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쓴 소리를 퍼부었다.

특히 철도노조 지도부가 25일 조계사에 은신한 것과 관련 “철도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손실을 초래한 철도지도부가 몰래 조계사에 숨어들면서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매년 국민혈세 7500억원을 쏟아 부어도 매년 5700억 적자내는 것이 공사의 방만한 성적표”라며 “말도 안 되는 민영화 반대 주장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사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열차 운행 축소에 따른 시민들의 폭주하는 불만을 감당해야할 뿐만 아니라 최장기 국면으로 치달은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의 신뢰마저 급속히 저하돼 수치화할 수 없는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용자 신뢰가 중요한 운송사업의 성격상 코레일의 영업 손실 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기간 중 다른 교통수단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파업이 끝난 후에도 철도를 이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파업 이전인 지난 7일 약 44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한 반면, 2주 후인 지난 21일에는 6만3000여명 감소한 37만여명 만이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생활 피해 생각하면 파업 피해액 계산 할 수 없을 정도"

전문가들은 철도파업의 집계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규모와 관련 “철도파업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조원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 이동도 많은 연말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기업의 노조가 벌이는 불법파업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하고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파업의 피해가 산업계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귀족노조’처럼 종교계까지 개입시키며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하루빨리 이성을 찾고 국민을 생각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는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1시간 40여분만에 중단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해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 면허발급을 중단하지 않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실무교섭에 나서자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조치"라며 코레일이 수서발 KTX 면허발급을 중단해야 파업을 멈출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