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아닌 독점 유지 파업"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공적자금만 유치, 매각방지장치도 마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 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비판하면서 현장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 측은 정부가 노조의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철도노조는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조항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또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강 의원은 “철도공사가 41%를 투자하고, 59%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전혀 배제된 그런 부분”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입증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공적자금만 유치하고, 정관 주주협약 조건과 철도사업 면허조건을 강화하는 등 겹겹의 매각방지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은 노조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또 노조가 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검토해 상호 재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문제는 노조의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번 노조 파업의 이유가 실은 민영화 저지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하고 다른 안을 내놨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민영화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코레일의 경영권이 확보가 됐고, 또 민간 매각의 우려가 제거된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업을 당장 접고, 도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런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면서 “3만명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전체를 담보로 한 파업은 오히려 철도가 이제까지 고생해 쌓아올린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가 주최해 열린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 강 간사의 말을 들으면 민영화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철도노조가 원하는 대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적인 것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 국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정관) 개정(을 통해) 민영화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위해제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는 점을 지적하며, 여기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전부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건데, 가차 없이 10여명은 사법처리될 것이다. 세상천지에 이런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독점체제와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방만경영은 구성원 8000명이 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정부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인사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그 조합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시키는 대로 일만 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코레일이 보여줬던 자세는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과 철도노조가) 많은 대화 제의를 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현 파업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서발 KTX는 원래 코레일이 경영하는 노선이다. 흑자가 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은 철도 노조, 철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사안”이라면서 “노조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영에 관한 사안을 이 부분을 단정 지어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 억지 주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 파업은 같이 협의하자는 주장이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파업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당은) 교통위에서 1년 내내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합의 방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제안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사회적으로 구성해 합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