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장하나, 의원직 제명 어렵다는 것 믿고 망동"

박지원 "노무현은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다며 넘어갔는데" 반박

현역의원 최초로 ‘대선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해 새누리당이 의원직 사퇴 결의안을 체택하는 등 정국냉각의 논란의 중심에 선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한 방송사 출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 의원은 방송출연이후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출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과 관련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느냐. 지나가다 어떤 집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으면 지나가는 행인은 깨지지 않고 성한 유리창도 돌을 던져서 깨고 싶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장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과잉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소리든 다 하고 빠지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게 문제다. 의원직 제명을 시키려고 하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믿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과잉이란 건 무정부 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질서 하에서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헌법질서 자체를 다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라 해서 뭘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적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장 의원에 대한 제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선 “그걸 믿고 그렇게 망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도 제명안을 내고 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책임, 나중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을 제명하려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3년 “내 가슴 속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많이 했었다. 김무성 의원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다고 그때 우리 당 의원들이 그 선거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대통령을 두고 이제 와서 그게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사퇴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다시 (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우리 민주주의와 작년 대선에 의사를 표시한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결례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장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의원들이 한 말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스스로 물어도 그것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회는)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경제회복 시키기 위한 법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일을 빨리 처리하고 민주당도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해서 이런 막말시리즈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발언할 권리가 있는 만큼, 개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정치공세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002년 대선 직후 재검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선불복성 발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모독성 대사로 논란이 됐던 연극 ‘환생경제’ 등을 거론하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 하고 여유롭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할 건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넘어가 정국을 풀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이다, 법안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다, 지금 정국이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나치게 과민반응하고 제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쓴 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의원직을 제명하겠다? 이건 박정희 정권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예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걸핏하면 의원직 제명하겠다, 이건 협박공갈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장하나 의원은 본인에 대한 제명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거나 제명안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면 그 과정의 시비를 따져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회의원 제명될 거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밟아주는 것이 낫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