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시행 ‘목전’…중기·서민 대출 옥죄나?

금융당국 "바젤III 시행…장기적으로 은행권 자본 건전성에 도움"

바젤III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은행들이 자본부족 등에 따른 위기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 시행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은행의 자본으로 인정받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 등은 바젤Ⅲ의 도입이후 보통주 전환 조건이 붙어야 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른 자본 확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즉 기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손실 분담을 하지 않았지만 바젤Ⅲ도입 이후엔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수준의 자금난에 시달리면 투자자들이 함께 손실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손실 분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바젤Ⅲ 도입 전보다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은행들은 그만큼 줄어드는 자본을 손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중소기업대출을 축소시켜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수익성이 나빠진 은행권에서 자본조달에 대한 압박으로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바젤Ⅲ도입이 시중은행들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젤Ⅲ 도입 자체가 미국의 투자은행(IB)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에 미치는 여파는 적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국내은행들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이 점차 올라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Ⅲ 도입 전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BIS 비율의 기준치는 8%였다. 한국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은 현재 약 1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바젤Ⅲ 도입으로 BIS 기준수치가 상승해도 관련된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 IB들이 받는 영향은 크겠지만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젤Ⅲ가 미국이나 대형 IB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들에게 전가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이 증가추세"라면서 "그동안 발행한 후순위 채권 등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년 10%씩 자본에서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신용자들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몇몇 은행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바젤Ⅲ도입으로 은행들의 양질의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