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이 변수? 이미 한쪽으로 결정됐다

'강 대 강' 맞서 여야 지지층 견고하게 결집

전문가 '국정혼란 책임론 부담' 의견은 엇갈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역에서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지난 16일 마련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이 서로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뒤 추석민심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3자 회담’에 올라왔던 정치권 이슈가 각 지역 추석밥상에서 어떻게 수렴되느냐에 따라 짧게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길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3자 회담’ 당시 주요이슈로 제시됐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건 등에 대해 회담에서 언급한 것 외에 민주당에 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 및 채 총장의 사의표명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3자 회담’ 결과가 나온 뒤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면 장외투쟁으로 선회하고,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의 등이 있는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7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이를 되받아쳤다.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는 정국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강경 발언으로 '1라운드'…"국민 저항 부딪칠 것" vs "무능한 대통령"

이날 청와대와 여야는 서로를 향한 강경 발언으로 추석 민심잡기 ‘제1라운드’를 치렀다.

시작은 박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며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한다”고 쏘아붙였다.

새누리당도 힘을 보탰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 국정을 논하길 원하는데 여당의 손을 뿌리친다면 국민께 어떻게 선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어제 회담은 충분히 건설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직격탄에 김 대표는 즉각 대응했다. 그는 귀성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 7달이 지났는데 민생이 나아질 어떤 조짐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아직 민생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생에는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머지않아 물거품처럼 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역에서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보물로 '2라운드'…새누리 '종북' vs 민주 '국정원'

아울러 황 대표와 최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각 당이 귀성객들을 위해 준비한 추석홍보물. 각 당은 홍보물에 상대편 진영에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집합시켰다. 민심잡기 ‘제2라운드’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종북(從北)논란’을 내세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특히 민주당은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맺었던 책임을 비롯해 국정원 사건을 두고 대선불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돈 없다며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한 박 시장, 민노총에는 서울시 예산 15억 지원’이라고 표현됐다. 박근혜정부의 6개월 평가에는 대북정책과 0~5세 무상보육,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전액환수 등이 강조됐다.

반면 민주당이 준비한 추석홍보물은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정부 6개월 ‘5대 실정’이 강조됐다. 5대 실정으로는 국정원 국기문란 범죄 및 인사파탄, 부자감세 지속, 한반도 ‘불안프로세스’ 고수, 방송의 공정성 훼손, 서민정책 전무 등이 꼽혔다. 이외에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입법추진 현황 및 교학사 역사교과서 비판 등이 소개됐다.

"여론변화 없을 것"…'국정혼란 장기화' 부담은?

전문가들은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3자 회담’ 전후로 이 같이 청와대와 여야 관계가 ‘강(强) 대 강’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추석민심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초 자신이 지지하던 쪽에서 고정돼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도층까지 포함한 ‘전체적 여론’이 여야 중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된 만큼 이번 추석민심은 가장 정치적 논쟁이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전체적 여론은) 야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보통 영수회담이 끝나면 야당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결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번 회담을 누가 제의했는지 기억도 안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 교수와 마찬가지로 “여론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향후에도 현 페이스대로 간다면 답답한 건 야당”이라며 “정국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실상 품질 좋은 정치는 실종된 것으로 추석민심은 정치에 대한 절망과 무관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민심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3자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심은 예단할 수 없는데다 3자 모두에게 국정혼란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추석연휴가 끝난 23일 후로 정국 급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