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은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

긴급 최고위원회의 "야당 대표 대통령 앞서 온갖 말, 민주주의 위기라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3자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게 국회의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가겠다는 말에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는가.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상황” 이라고 말헀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자회동 이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오히려 국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과잉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김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다’, ‘민주주의 밤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온갖 할 말을 다하고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위기라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제도-법치-언론의 자유 등 어느 것 하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빠져있다고 여길만한 것이 없다”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닌 국회의 위기로,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자기 입맛대로 필요한 것만 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3자회동 결과와 관련해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관해 논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의지를 천명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회담결렬을 선언했는데, 이는 48일이나 멈춰선 국회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길 원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성급한 결론”이라며 “김 대표는 애초부터 3자회담에 임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전히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야는 후속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민생의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우여 대표는 3자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개혁과 민생에 관한 야당 측의 이야기에 대해 화답하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며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 직속기관만큼 대통령 책임하에 어느 정부가 했던 것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수리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며 “다만 (민주당의) 사과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중히 거절한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대화 본질이다. 대통령의 뜻이 나타난 이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며 “이것을 이유로 모든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우리는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 국정을 논하기 원하는데 야당이 여당의 손을 뿌리친다면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며 “이제 원칙을 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민주당의 예상과 다른 태도에 대해 정중하게 다시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