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유죄 판결에 “똑같은 증거 놓고...”

트위터에 같은 날 3자회담 결렬 관련 “민주주의 밤, 암흑의 터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트위터 캡처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재판결과에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여만 원을 선고했다. 단, 현역의원인 점을 감안해 범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진술 내용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당시 지위와 수수 명목,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똑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의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공소유지 자신이 없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검찰이 오히려 부끄럽게 됐다"면서 "무엇이 증거를 정반대로 보게 했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여야 대표의 3자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밤...암흑의 터널"이라며 "불통과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