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자 11명 714억 추징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3일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총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조사가 우선적으로 끝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발표하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영국, 미국,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원본자료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400GB 상당의 해당 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려 정밀검증을 실시해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 대부분은 기업인이나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50명) 등이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동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의 탈루 세금을 발견, 추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05명, 4897억원)와 비교해 추징 세액 기준으로 22.8% 증가한 실적이다.

이날 발표에서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불법적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엄정히 처리하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