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물 자료제출' 안건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제97항)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근 정치권에서 난타전을 벌였던 2007년 남북대화정상회담 공개 여부 공방은 ‘공개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200의석의 찬성을 충족하는 수치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발표한 해당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전까지 회의록 공개를 끝까지 만류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의 반대 공세가 이어져 표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해당 요구안을 의결하기 직전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이 의원은 “나는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해당 안건의 반대 사유를 거칠게 쏟아냈다.
그는 “본 안건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진상규명 여론을 딴데로 흘려 본질을 은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안이 국정조사 첫날에 통과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녹음기록 공개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는 전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가 직결된 것이다. 정쟁이 이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식적이고 큰 안목으로 본 안건 통과 막아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는 합의 후 본 안건을 제출하는 이유가 국론분열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라고 했다”면서 “회의록과 국론분열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이다. 대선 선거부정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본 안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잘했다”고 옹호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내며 “정신이 있느냐” “사퇴하라”고 이 의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막상 해당 안건 투표가 시작되자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예상을 뒤집고 다수의 찬성표로 쉽게 의결됐다.
한편,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로는 줄곧 공개를 반대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 17명이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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