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조순형 "박 대통령 'NLL' 적극 수습해야"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 상관없다는건 직무유기"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28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비밀등록을 분류를 해제해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 본다”고 주장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현역 시절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28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비밀등록 분류를 해제해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다만 대화록 공개는 아무리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해도 남북관계나 여타 국가정상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교 안보적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 결정이 국익에 어긋나지 않고 적절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대화록 공개 여부를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며 “이건 남북관계, 그리고 여타 국가 간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외교관례에도 어긋나고 그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결코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상관없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도 외교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정원과 관계 장관들의 의견도 들어 순서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의 폭로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과 관련해 “구태 정치의 재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음모론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선 국면에서 공정선거를 주도해야 할 집권당에서 국가기밀로 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서 그것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또 정치도의상 중대한 문제”라며 “새누리당도 그렇고 집권당으로서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집권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하려면 해명을 자진해서 검찰에 수사를 자청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일도 많은데 집권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정권 책임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들어오면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국정원이 (의혹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독권자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 등에) 요청해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