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군 복무기간 경력평가 반영, 찬반 엇갈려

군 복무기간 국가공무수행 경력 인정, 정년에 복무기간 포함

병사 봉급 2배 인상, 전역병사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캠프는 11일 군 복무기간을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캠프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장인 김장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방공약과 관련,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정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국방개혁과 관련 “군내 합의를 통해 발전시켜 3군 균형발전 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지난 4.11 총선 당시에도 ‘사병봉급 2배 인상’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군 복무기간 경력평가 반영 공약 외에도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개 확보 △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한 집중 관리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 상생개념 개선 등을 발표했다.

한편, 박 후보의 군 복무기간 경력평가 반영 공약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선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젊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내용이 리트윗 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박 후보가 4.11 총선에서도 ‘사병봉급 2배 인상’을 내건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빗발쳤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연속으로 속으면 바보다. 4.11총선 공약 사병월급 2배와 5세이하 양육비지원도 철회 됐는데도 아직도 박근혜의 공약 반값등록금과 경제민주화를 믿느냐”(Rap*****), “약속은 깨기 위해 하는 것”(dlek*****), “신뢰와 원칙이 아니라 사기” (jsch****)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