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경제민주화'…대권레이스 들어가면?

박, 새누리당 후보 추대연설서 '성장·복지·일자리' 강조…경제민주화는 '모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대선을 앞둔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86%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추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위기의 민생경제부터 살려내겠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5000만 국민행복 플랜'으로 민생경제 챙긴다

특히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을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적용해서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더욱 고부가가치화하고 문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론' vs '성장론' 대결구도는 지속될 듯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박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과 노선은 언급되지 않아 대권레이스에 나선 이후에도 재벌개혁 정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지난 7월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올 초 당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야당에 선점하는 효과를 거둔 만큼 일단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경제민주화론’ 과 ‘성장론’이 권력투쟁과 맞물려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또한 계속되는 재벌 규제에 대한 재계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당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만큼 불만의 목소리도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어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언제까지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규제정책들만 해도 대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성장하라는 뜻 밖에 안된다"면서 "성장 속에 복지가 가능한만큼 진정한 성장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성장론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민주화가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당을 대표한 대권주자로 추대됐지만 자신이 주도해온 경제민주화 문제로 당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공격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 의제로 자리잡은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지키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데일리안 = 이광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