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전면 허용 시 MVNO 산업 붕괴될 것"

권은희 의원, MVNO 사업자 전체 매출액 대비 최대 58% 감소 주장

mVoIP 전면 허용 시 MVNO 매출 및 수익 감소 추정치 비교

국내에서 보이스톡과 같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가 전면 허용될 경우 MVNO(이동통신재판매)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MVNO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mVoIP 전면 허용 시 이에 따른 MVNO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는 63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MVNO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중 최소 37%에서 최대 58%의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권은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를 위해 MVNO 제도를 도입했으나 mVoIP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방통위가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VNO 산업 활성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MVNO 가입자들의 편익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mVoIP 문제의 해법을 놓고 '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당일 토론회에서는 MVNO 도입에 따른 전체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매년 5.12%~10.55%)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전망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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