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대여자부터 알선자까지 형사처벌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22 12:00  수정 202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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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제단속

최근 5년간 불법대여 행정처분 총 228건

대여자 등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 서식. ⓒ고용노동부

건설, 전기, 소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산업현장의 무자격자 투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각 소관 분야를 단속한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건설과 전기, 소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뤄지면 무자격자가 산업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3건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격증 불법대여에 따른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이나 등록,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 및 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나선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 등에 활용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앞서 불법대여 행위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자의 신고 사실과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돼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국가기술자격 취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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