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손배 소송서 원고 패소 원심 파기
"개정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3년 내 청구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 조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1948년 10월27일 여순사건 당시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10년 9월 조씨가 여순사건 과정에서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0월 조씨의 형제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여순사건위원회로부터 조씨가 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희생자 인정 결정을 통지받은 뒤 2024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조씨가 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통지된 2010년 10월부터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1심 선고를 약 2주 앞둔 지난해 6월 사망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유족들의 상고 이후인 올해 2월26일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는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조항은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유족과 피해자 등은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가 제기돼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도 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선고 이후 이뤄진 법 개정을 반영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당시 원심 판단 자체에 법리적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23일 경북 영덕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과거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음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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