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 남은 재판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20 16:27  수정 2026.1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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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통일교 유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대법,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 판단 기준 제시…尹 사건 영향

매관매직·통일교 집단가입·관저 이전 등 별도 재판 진행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주가조작 가담과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의 형사책임을 최종 인정한 것이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김 여사 관련 주요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높아진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영부인 출신 인물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이다. 전합 다수의견은 정치인이 관련된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실시되거나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론조사 비용을 수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무상 제공이 정치활동 경비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전합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씨 사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 등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주된 동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가 제공됐고 수수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명시적인 비용 부담 합의가 없어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법리는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겹치고, 전합이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사이에 비용 대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접 판단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이번 법리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는 이번 확정판결 외에도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별도 사건이 남아 있다.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고,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다. 각 사건은 이번 3대 의혹과 별개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씨가 영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각각 포괄일죄로 인정된 점이 유죄 확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범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도 관련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 전체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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