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확정 22일 만에 청구…판결 취소 요구
채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DB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관하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지휘권을 행사한 행위 등이 명령 위반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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