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지원예산 2024년 반토막 뒤 내년 두 배 이상 확대…지역에선 삭감 논란 지속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지원 확대 반갑지만 심사 전문성 확보해야"
영화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국제적 선언이 나온 지 두 달. 정작 그 다양성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국내 영화제에서는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개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감액 추진으로 행사 규모를 줄였다. 정동진독립영화제가 열리는 강릉에서도 영화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영화제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공공지원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와 영상의 미래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됐다.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을 맡은 이번 선언은 작품의 다양성을 산업 경쟁력의 토대로 규정했다. 제작 규모나 언어, 장르와 관계없이 여러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선언문 4조는 다양성을 경쟁력의 제약이 아닌 기반으로 바라봤다. 6조에서는 작품이 여러 상영 공간과 플랫폼을 통해 관객에게 도달하는 '발견 가능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 관객이 그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공간이 영화제다. 상업 배급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작품을 소개하고, 신인 감독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서밋에는 세계 주요 영화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측 서명 기관으로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박광수 이사장이 현지를 찾아 국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박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30년간 새로운 영화와 창작자를 발견하고 그들이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왔다"며 "이번 서밋에서 나눈 경험과 아이디어를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정동진독립영화제 포스터ⓒ.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강릉씨네마떼끄
그러나 국내 영화제를 떠받치는 정부 지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흔들렸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제 공모 지원예산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51억2200만원이었다. 2023년 50억2200만원에서 2024년 24억원으로 52.2% 감소했다. 지원 대상도 40개 안팎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축소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영진위 위원회가 약 15개 영화제에 예산을 배분하기로 의결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대상을 “10개 내외 경쟁력 있는 영화제”로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진위가 내부 직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책임심의제를 통해 이 방침을 관철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예산은 회복세로 돌아섰다. 2025년 31억9600만원, 올해 42억6100만원으로 늘었다. 2027년 정부안에 편성된 영화제 공모 지원금은 92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118% 많고, 2021~2022년 수준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 역시 65개 영화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별도 사업 편성액인 영진위의 '국내외 영화제 육성' 예산도 올해 47억8000만원에서 내년 99억8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현장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예산 확대가 곧 영화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지역 영화제의 재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강원 강릉에서 열리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강릉시의회는 2024년 말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영화제 지원금 1억 2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을 삭감했다.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운영비 6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운영예산이 끊기면서 2024년 9월 문을 닫았다.
올해도 영화문화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강릉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단편영화 제작지원 2000만원,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3000만원, 강릉영화문화미디어센터 설립 추진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동진독립영화제의 개최 시기와 지속적인 공공지원 필요성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강릉시의회에서는 여름에 열리는 영화제를 두고 "추울 때도 한번 해 보고"라거나 “27회까지 된 영화제인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예정대로 열렸다.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약 1만 5000명의 관객이 찾았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다. 영화제는 열렸지만 창작자를 지원하는 기능에는 차질이 생긴 셈이다.
영화제를 주관하는 강릉씨네마떼끄는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문화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문화적 성과가 오랜 기간 쌓인 뒤에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영화제 지원금 31억원 가운데 6억 5300만원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의결에 앞서 영화제는 감액 가능성을 반영해 행사 규모를 축소했다. 개막식 부대행사가 빠졌고, 상금 1000만원이 걸린 특별상 3개 부문도 폐지됐다.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예산 삭감 추진과 행사 축소에 반발했다. 경기도 측은 영화제 운영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전체 예산 40억원 가운데 도비가 31억원으로 77.5%를 차지하는 반면, 티켓 판매와 후원 등 자체 수입 비중은 2.8%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행사에 성과와 재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관객 수와 자체 수입, 관광 효과만으로 영화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국제영화제도 지자체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30회 영화제의 본행사 사업비는 약 133억원이었지만 국비 지원은 5억 4700만원으로 4% 수준에 그쳤다.
올해 31회 영화제에서는 국비가 9억 6800만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였다. 반면 부산시 지원금은 전년보다 5억원 줄어든 61억원이었다.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 영화제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 영화제 역시 공공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의 올해 전체 예산은 약 3300만 유로다. 이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금은 1190만 유로로 약 36%를 차지한다. 베를린시도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는 정부와 로테르담시로부터 2026~2029년 4년치 지원을 확정받았다. 클레어 스튜어트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대표는 영국 영화 전문지 스크린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이 유지되거나 물가 상승분만큼 소폭 오른다"고 설명했다. 매년 공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국내와 달리, 영화제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프로그램과 인력을 계획할 수 있는 구조다.
프랑스에서도 국립영화영상센터(CNC)와 지역 문화행정기관이 영화제 지원에 참여한다. CNC는 2023년 기준 159개 영화제를 지원했다. 대규모 국제영화제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지역의 영화제를 공공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물론 해외 영화제도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는 2023년 지역정부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 운영 위기를 겪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역시 향후 공공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차이는 예산 삭감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영화제의 지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국내에서는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쓸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내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항목 예산(95억8300만원)을 두고 “95억원은 상당히 늘어난 예산이어서 몇 년간 고생했던 영화제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관객에게도 반가운 일일 것 같다"고 반겼다.
김 위원장은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인건비 지원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상당히 소수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영화제 운영에는 프로그래밍과 작품 수급, 해외 교류, 관객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안정한 재정과 인력 구조 속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신규 인력이 그 자리를 채우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심사 방식도 과제다. 김 위원장은 영화제 관계자들이 관객과의 대화(GV), 포럼, 작품 선정 등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화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문성 있는 곳에 지원이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영화제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심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확대의 혜택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영화제는 창작자들에게 기본적인 플랫폼"이라며 "지원이 늘어난 만큼 한국 독립영화인들에게도 기회와 자리가 잘 배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9월 부천시정연구원 미래정책포럼에서는 영화제를 3년 단위로 지원하고, 전체 지원금의 70~80%를 기본 지원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마다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평가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관객 동원이나 재정 자립도는 영화제 운영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공지원의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작품 발굴과 신진 감독 육성, 지역 상영문화 형성, 해외 진출 기회 확대까지 영화제가 맡는 기능은 폭넓다.
뤼미에르 선언이 내건 가치도 이러한 기반 없이는 지켜지기 어렵다. 영화가 만들어져도 상영 기회를 얻지 못하면 관객에게 닿을 수 없다. 영화제는 그 간극을 좁혀왔다.
내년도 정부 지원예산 확대는 영화제 운영 환경을 바꿀 기회다. 남은 과제는 늘어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영화제가 쌓아 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영화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영화제의 역할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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