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성액 1조원당 체불액 18억5000만원→29억원
지난해 공사액 감소폭, 임금체불액 감소폭 웃돌아
내년 민간공사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시행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감소했지만 실제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체불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었지만,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건설업체 경영난 등 구조적인 임금체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정보브리프 2026년 제5호’에 실린 ‘건설업에서 임금구분지급제의 효과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166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12.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기성액은 170조2000억원에서 143조5000억원으로 15.7% 줄었다. 임금체불액보다 실제 공사 수행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액 감소폭이 더 컸다.
이를 토대로 건설기성액 1조원당 임금체불액을 산출한 결과 2021년 18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29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8억4000만원, 2023년 24억8000만원, 2024년 28억1000만원, 지난해 2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건설기성액은 2021년과 비교해 1.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임금체불액은 59.3% 늘었다. 비슷한 규모의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체불임금은 1500억원 이상 많아진 셈이다.
건설기성액 대비 체불액이 개별 노동자의 임금체불 발생 위험을 직접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사 규모가 축소된 만큼 임금체불 총액 감소만으로 건설현장 임금 지급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위 도급단계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하위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보고서에 인용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원도급사 임금체불 원인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이 32.4%, 공사대금 지연 수령이 31.4%를 차지했다.
하도급사 역시 경영상 어려움이 35.6%, 공사대금 지연 수령이 25.5%로 집계됐다. 공사대금 미수령까지 포함하면 하도급사 체불 원인 가운데 40.9%가 공사대금 수령 문제와 관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대금 중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하도급업체가 임금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지난해 전체 건설기성액 가운데 민간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1.0%에 달했다. 제도 확대에 따른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배경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지연지급 포함)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 있지 않고 공사의 전 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대금 지급일을 건설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시스템이 병행되면 임금구분지급제도의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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