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착수…노동조건 격차 등 4대 분야 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20 09:48  수정 2026.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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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 개최

기업 규모별 노동조건 격차 완화 방안 논의

산업구조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검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다.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복지, 안전 등 노동조건에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개선반은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구조와 거래관행 관련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격차 완화, 일할 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구조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관계부처는 분야별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추진과제를 검토했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개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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