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12·3 비상계엄 가담' 징역 15년 파기환송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1.19 17:06  수정 2026.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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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건의 만으로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불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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