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 관할 위반 지적
"불법 구금 뒤 검찰 자백 증거능력도 다시 따져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시스
1970년 북한 무장간첩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재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래 합의부가 맡아야 할 재심 1심을 단독판사가 심리했다며 두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고(故) A씨와 B씨의 간첩방조 등 혐의 재심 상고심에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북한에서 남파된 친척에게 은신처와 음식을 제공하고 산에 묻어둔 장비를 건넨 혐의로, B씨는 파출소와 다리 위치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그대로 형이 확정됐고 B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유족들은 두 사람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7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당초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두 사람이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2019년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는 2021년 1월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감금 기간이 2~3일이었고 두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과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해 6월 강릉지원 합의부는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어느 재판부가 재심을 심리했는지부터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원래 사건의 심급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재심도 원래 재판과 마찬가지로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을,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맡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다시 열릴 재판에서 두 사람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신중히 살피도록 했다.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이 이후 검찰에서 한 진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다툼이 있을 때 그 의문을 해소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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